[최종찬 칼럼] 사람 채용을 늘리는 여건을 조성해야

전 건설교통부 장관

새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중점이 일자리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ㆍ아동ㆍ노인 수당 인상, 공공부문 고용 증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의 추진 배경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정부 주도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임금 상승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경제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또한 임금 상승도 둔화해 전체적으로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낮아졌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76%에서 2014년에는 71%로 떨어졌다. 아울러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단순 노동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연구인력 등 지식집약적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 주도록 강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사람보다 기계나 인공지능이 더 잘하면 굳이 사람을 쓰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일자리 확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계나 인공지능보다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아울러 사람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먼저 노동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향후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에 산업구조가 인공지능, IOT, 로봇 등 고도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 근로자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실업수당은 임시처방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켜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평생교육을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게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교수나 교사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형국이나 지식산업 시대에는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성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목, 교육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학교수의 안식년 같은 기회를 전 국민이 갖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증대돼야 한다.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체제라면, 기업인은 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근로자를 위해서는 실업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더 크다. 관광, 의료, 유통, 스포츠, 연예 등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어렵고 일손도 많이 필요하다. 로봇, 인공지능으로 제조업 등의 생산성이 늘어나면 근로시간이 단축돼 관광,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예컨대 관광산업의 경우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인구 밀집국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들 수요만 잘 개발해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수요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소득 증대에 따라 교육, 관광, 레저부문의 고급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데 국내에서 각종 규제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지난 상반기 서비스 수지는 역대 최대인 1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택하면서 서비스 산업을 소홀히 했다. 세제, 금융 면에서도 지원이 별로 없고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가 많다. 생산성도 제조업이나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도 서비스산업기본법은 수년 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고 원격진료, 케이블카 건설 등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줄이고 교육 훈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