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산자부‘탈원전ㆍ탈석탄’ 뜨거운 감자… ‘에너지 정책’ 집중 포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도 쟁점화… 산업 구조조정 산업부 역할 강조

올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입 대상국과의 통상 문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에너지·자원 문제, 일자리 창출과 국내 실물경제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제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하에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에너지 분야는 국회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만큼, 쟁점 사항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적정선에 대한 논쟁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FIT(발전차액지원) 제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관련 법안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 등도 주요 이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 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는 식으로 분리 운영돼 왔지만,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안들은 현재까지도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산업 구조조정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이 미흡하고,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의 부채정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분야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개혁과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미래 먹거리 투자가 함께 이뤄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산자위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다. 산업부 국감에서는 통상교섭본부의 한미 FTA 협상 대응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측과 양자 채널을 통해 협의하는 한편, 우리와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이익 균형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통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을 야기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