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대 리스크 고비 넘었지만… ‘北核 불씨’ 여전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를 연장하고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데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한국 경제의 3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 불씨는 남아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 발표한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미 FTA 개정 등 美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컸지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지정요건 중 대미(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충족했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20억 달러(요건 200억 달러 초과),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7%(요건 3%) 등 2개 요건만 해당됐다.

같은 날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면서 북한 리스크로 국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해소됐다. 시장에서는 무디스가 유독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목해온 터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서 1년 10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Aa2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해 8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유지(AA)했고 지난 12일에는 피치도 유지(AA-)했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중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재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리스크 등이 남아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디스도 이날 한국 신용등급을 유지했지만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갑작스러운 북한 정권 붕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9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9월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43억 달러(주식 8억 3000만 달러·채권 34억 7000만 달러) 유출됐다.

월간 순유출 규모는 유럽 재정 위기의 영향이 컸던 2011년 8월(46억 1000만 달러)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채권자금 순유출액 34억 7000만 달러는 올해 2월(35억 4000만 달러 순유출)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로 북한 리스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올해는 다행히 피했지만 내년 봄에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