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도시재생, 정부 “단순주거정비 아냐” 서울시 “주거우선” 엇박자

김현아 “서울의 특성이 담긴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정부가 도시재생을 “단순 주거정비가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이 주거지 정비 사업에 편중되는 엇박자를 보이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선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 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도시재생사업이 용이한 문화재 소재지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이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선정에서 전부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015년 13개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2월 14개 지역을 새로 선정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3곳을 더해 모두 30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정했다. 이 중 문화유산 기반 도시재생지역은 3곳에 불과했다.

풍납토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할 만큼 문화적 가치가 높다. 최근 풍납토성지역 발굴조사에서 성벽과 석축시설 등이 추가로 발견되며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암사 역사생태공원,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 등 역사자원 및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선정할 때는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이 주목받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며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문화유산을 활용한 효율적 도시재생을 도외시하고 주거지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시 하는 데 대해 신규지역에 인위적 자산을 새로 만들어 전시 효과를 높이려는 ‘전시행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재생 권역을 △동북권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의 5곳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동북권은 12곳, 도심권은 8곳, 서남권은 5곳, 서북권은 4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동남권은 단 1곳에 불과하다.

동남권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이뤄져 있다. 이 지역 주민 일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서울시가 강남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이 기존의 도시재생과 차별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면 특히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재생이 특정지역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줘서도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