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산업부 종합 국감, '탈원전ㆍ원전 수출' 치열한 공방

백운규 산업부 장관 "신규 원전 백지화 매몰비용 정부가 부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종합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미온적인 원전 수출 대응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건 맞지 않다"면서 "전 세계 448기 원전 가운데 탈원전을 선언한 4개국의 원전은 5.8%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원자력 에너지 장관회의'에 장관을 참석시켜달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청을 받고도 정부가 차관급인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낸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각료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산업부에서는 에너지자원실장을 보냈다"며 "다른 국가의 경우 국가원수급 1명과 장관급이 29명이 참석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에서 뒤늦게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대표로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문 보좌관은 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보유한 원전 기술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를 위해 국장급을 보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론화위의 권고로 건설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기업 근로자 일부가 고통 속에서 보냈다"며 "적어도 공사 중단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부안 핵 폐기장 사례를 보면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치러야 할)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그런(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의 매몰비용 문제를 지적하자 "보상은 정부가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백 장관은 매몰비용 규모에 대해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44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사들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대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수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지적에 이 사장은 "그런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산업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매몰돼서 산업정책은 실종됐다"며 "채권단 판단에 의존하다보니 재무적 요인만 산업 구조조정의 고려 대상이고 국가 경쟁력 차원의 분석과 연구가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