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놀이권ㆍ인권 등 증진에 집중

▲'2018년 아동실태조사' 결과.(자료=보건복지부)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기존 아동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정체돼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시행된 아동 보육비·의료비 지원 정책을 보면,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됐으며, 올해 4월부턴 소득·재산 등 선별기준이 삭제됐다. 9월부턴 만 6세에서 7세로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의료비와 관련해선 올해 1월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인하됐다. 지난해 9월에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됐고, 산모·신행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1만7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돌봄 차원에선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유치원 501개 학급이 신규 설치됐다. 같은 해 4월부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이 마련돼 올해 3월 기준으로 38만9000명이 온종일 돌봄을 이용 중이다. 이 밖에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확충됐다.

하지만 아동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2013년(6.10점)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60점)보다는 1점 이상 낮다. 전반적으로 ‘건강’, ‘관계’ 만족도는 높았으나 ‘생활수준’, ‘미래안정성’,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음건강 항목에서 우울 및 불안(1.27점→1.88점), 공격성(1.25점→1.96점)이 2013년 대비 악화했으며, ‘놀 권리’ 차원에서 ‘실제로 친구와 놀고 있다’는 응답률은 21.7%에서 13.8%로 급락했다. 또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나마 아동의 결핍 수준은 54.8%에서 31.5%로 크게 내렸다. 단 OECD 기준으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아동의 놀이권과 인권·참여권, 보호권을 증진하는 데 집중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해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