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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가격 제한·재건축 촉진’…분양원가 공개·안전진단 완화

부동산세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우클릭'하던 이재명출마선언 때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ㆍ분양가상한제 확대 거듭 약속기본주택 비롯 공공주택 확충도 제시하며 '부동산 잡기' 재차 공언동시에 용적률ㆍ층수규제 완화 약속…내주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윤석열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발표 예정…재개발·재건축 촉진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에 대해

2022-01-09 15:15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이, 정부 기본정책 시리즈 승계이익환수ㆍ분양가 상한 '투기 억제'실효세율 1%대 국토보유세 도입 윤, 민간재건축 용적율 500%↑신혼부부 등 주담대 80% 완화양도세 인하 등 과도한 규제 개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면서 민심 이반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해법에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

2021-11-07 17:43
민주당, 野 ‘검찰총장 선거’ 깎아내리고 ‘이재명 정책선거’ 내세워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를 ‘검찰총장 선거’라고 깎아내리며 자신들은 정책공약 준비에 매진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토론회를 봤다. 유승민 후보의 ‘1경 3검’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네 명 후보 중 한 명의 경제인과 세 명의 검사 출신”이라며 “이

2021-11-01 11:05
이낙연 "성남시 세상 시끄럽게 해… 불안을 머리에 이고 본선 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흠 없고 믿음이 가고 나라 안팎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후보가 본선에서 이긴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민주당 부·울·경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고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의 얼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2021-10-02 16:46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될 것"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 "무주택가구 44% 절반 공공주택 거주"자산불평등ㆍ주거불안정에 부동산 정책 공공성 강조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ㆍ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등 주장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삼고, 질 좋은 그린공공주택

2021-09-27 14:09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기본주택, 서울 공공재개발ㆍ경기도 택지개발…비율 10%로 올릴 것""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급하면 90% 순혜택…계산기 앱 시연""보유세 부담 강화, 과격하다? 투기 불로소득 없는 정상화 위한 조치""방향 맞는데 총리 이하 관료들 안한 것"…이낙연ㆍ정세균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과 기본소득으

2021-08-03 17:03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250만 호 공급…공공주택 비율 10%로""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되는 국토보유세 도입…실효보유세율 1%선까지""부동산백지신탁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통해 정책 신뢰 제고""주택도시부ㆍ부동산감독원ㆍ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 제도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2021-08-03 14:00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정치권ㆍ전문가 토지공개념 동의 측도 개헌은 '갸우뚱'남기업 소장 "개헌 필요없는 국토보유세가 더 효과적"권대중 원장 "시장주의에 맞지 않아, 정부 할 일은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선언과 함께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친 데 이어 6일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3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위헌

2021-07-06 17:33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국민의힘, 용적률 상향·‘공시가격 인상 국회 보고’ 등 반(反)정부 부동산정책 발의 민주당은 정부 정책 ‘굳히기’…"실효성 있는 정책 내놔야” 지적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섰다. 특히 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여당과 부동산 노선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

2020-11-23 17:40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입법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 우려에도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규제안이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통과된 주요 부동산 법안을 되짚어보고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는 법안을 정리해봤다. ‘전셋값 폭등’ 임대차 보호법, 대출 규제 등…부동산 시장 ‘핵폭탄’급 충격 올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2020-10-03 09:00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매수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끝나면 실거주할 거라고 했더니 세입자 계약갱신권이 우선이라고 잘 알아보라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전세 낀 집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세입자가 만기 때 나간다는 조건으로 집을 내놓았고요. 헌데 오늘 현재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더 살겠다고 했답니다.

2020-09-20 18:00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정부가 새로 출범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란 간판을 달았다. 애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금융감독원과 같은 매머드급 조직보다는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100명 이내 국토부 내부 조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

2020-09-02 15:18
'부동산 감독기구·표준임대료제'…9월 판가름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부동산 감독원’ 설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전월셋값)를 정하는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법안 논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먼저, 부동산 감독기구는 정부가 내년 출범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당정이 정기국

2020-09-01 06:0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부동산 보도 팩트체크·'김현정의 뉴스쇼' 통합당에 역전당한 지지율, 무엇이 문제일까?·'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옥주현·'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유세윤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서울 전셋값 천정부지 & 부동산감독원 실효성 논란 등 부동산 보도 팩트체크 - 한문도 겸임교수 (연세

2020-08-14 07:52
부동산 '사정정국'에… 단톡방 이름 바꾸고 새 멤버 차단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B지역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ㅂ단체 채팅방(단톡방)은 13일 방 이름을 아무 의미 없는 기호로 고쳤다. 지역별로 부동산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을 운영하던 R씨도 이날부터 채팅 참여자들이 아파트 가격 등 구체적인 부동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했다. 카페와 카카오톡 등 부동산 정보 유통을 담당했던 온라인 채널이

2020-08-14 05:00
'부동산 감독원' 실익 있나…'부동산 불법 대응반'도 수사 절반이 '헛발질'

정부ㆍ여당이 부동산시장 전담 감독기구 상설화를 위한 군불떼기에 나섰다. 야당 등은 감독기구가 실익 없이 시장에 공포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조사를 마친 사건은 110건이고 506건은 조사 중이다

2020-08-12 09:30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규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전례 없는 '부동산감독원' 등장 예고에 시장이 숨 죽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부동산

2020-08-11 18:00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 변경…개정안 국토위 통과

한국감정원이 설립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감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명 변경이 확정된다. 앞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새 사명으로 한국부동산원을

2020-05-08 16:10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이달 24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작년 8월

2020-02-23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