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경부의 웃지 못할 해프닝

10일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기자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지경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 다수의 기자들이 모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산업계 전반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히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30분을 남겨두고 지경부는 브리핑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이에 기자들이 연기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지경부는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지경부는 "하향 안정화되는 국제유가 동향과 급변하는 환율 영향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시기를 차후에 결정키로 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청와대 등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이윤호 장관이 최종적으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며 인상 연기에 대한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발표 당일, 30분 전에 갑자기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지경부가 인상연기 배경으로 내세운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와 환율 변동성은 최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 7일 전기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감안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산업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 일반 가정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손실분을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인상안에 대해 금융위기의 실물 분야 파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정부가 한 때 요율을 낮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상안 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불과 1시간 뒤 지경부는 다시 "최단 시일 내에 점검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후 지경부는 3시간이 더 지난 오후 5시20분경 "당초 오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환율이 급변동 하는 상황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상 발표시기를)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다.

발표 연기 6시간만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이날 긴급하게 소집된 전문가 간담회 결과 기존 요율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물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산업계 요구를 수용하려던 지경부가 여론에 밀려 뚜렷한 결과도 남기지 못하고 '인상안 발표 하루 연기'라는 해피닝만 남긴 하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