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경총 "고용유연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연성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요구사항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경영계를 대표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노동정책들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선과 별개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지난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 의식 관행의 현실적합성과 상호정합성이 필요하다”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친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산적한 노동현안은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동계 출신이자 노동부 장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