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글로벌 전략
OTT 업계선 지속적으로 세액공제 상향 주장
과기정통부 “조세당국 협의해 세율 확정할 것”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발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산업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하는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내 OTT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OTT 어워즈’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실천 계획이다. OTT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OTT 플랫폼은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OTT 어워즈를 연다. 이를 통해 국내 OTT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한편, 쇼케이스, OTT관을 병행해 해외추자와 바이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OTT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영화와 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재를 OTT까지 확대해 제작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당국과 협의를 통해 세율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OTT업계에선 지속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장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세액공제율은 30~40%, 미국은 20~30% 수준으로 높지만 국내는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 등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산업을 차세대 미디어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콘텐츠 IP를 가진 방송사나 제작사와 메타버스 기술력이 있는 개발사 간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미디어·콘텐츠를 창작·유통하는 ‘개방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에서 메타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로는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좋은 일자리로 창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편집이나 촬영 등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문분야나 경력 등을 등록하는 ‘자율 공유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인과 구직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지원하고, 노무·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해 근로계약 분쟁 등에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와 MCN, 유통플랫폼 간 수익배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콘텐츠 이용 현황 정보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0회 이상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지난달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1달여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변화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며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 파워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발전을 이루고 한계가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수출엔진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