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부산 엑스포 유치...“큰 비즈니스 효과로 이어질 것”
중앙 집중 고등 교육 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1.08. [e-mail]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한 목소리로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엑스포 개최지 최종 선정까지 실사단 방안대응, 국내 분위기 조성, 집중적 외교지원 및 홍보 등 철저한 준비 통해 2030년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앙으로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계획과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당정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935년 브뤼셀에서 등록엑스포를 시작한 이후 유치국이 11개국 불과할 만큼 엑스포는 그 권위와 희소성 인정받는 행사”라며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움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도 “상반기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 6월과 11월 4, 5차 경쟁PT를 마치고 11월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된다”며 “현지실사를 대비해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고, 정부, 국회, 기업, 민간이 한 몸이 돼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은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로 생산유발 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 원, 고용창출 50만 명, 방문객 약 3480만 명으로 추산했다”며 “부산엑스포 주최는 수치화된 경제 효과보다 훨씬 큰 비즈니스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국민 경제 전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 홍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국민적 붐업을 일으켰으면 한다”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메가이벤트로 불리는 등록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것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대학 소멸 문제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과거 대학들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 수행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경쟁력 잃었다”며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인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대학을 다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위원장도 한 총리 말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지방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여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부문에서 떼내 대학부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 주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겠나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선 “지방 균형발전의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으나,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 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나”라며 “지방교육과 산업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사실상 실패”라고 교육부의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