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 2년간 교역 33.8%↑

2일 FTA 투자협정 서명 모든 협상절차 완료

한ㆍ아세안(ASEAN) 상품무역협정이 6월 1일로 발효 2년째를 맞아 발효후 2년간 총교역액은 발효전 2년간 대비 1032억달러에서 1380억달러로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6월 1일과 2일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와 2일로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서명을 통해 모든 협상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지난 2년간 상품무역협정 체결이후 교역동향을 31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상품무역협정 발효후 1년간 양자간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해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협정 발효전 1년간에 비해 교역액(584억→730억달러), 교역액증가율(16.3%→25.0%), 무역흑자 규모(34억→54억달러) 모두 크게 증가했다.

특히, 25% 교역액 증가율은 이 기간 한국의 전 세계 교역액 증가율(19.2%)에 비해서도 1.3배 높은 수치였다.

발효후 2년 째인 현재까지 금융위기전까지 FTA 체결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금융위기후 교역규모가 감소하여 교역증가율이 -0.9%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한국의 전세계 교역액 증가율(-3.3%)대비 양호한 수준이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국가별로는 발효후 1년간 발효전 1년에 비해 모든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9.2~59.5%)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상품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태국 9.2%에 비해 기타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액 증가율은 25.0%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싱가포르(20.6→28.6%), 인도네시아(7.4→19.7%) 등 아세안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액 증가율도 전년대비 크게 늘어났다.

발효후 2년째는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교역액이 전반적으로 -20.0~2.9%로 감소하거나 소폭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발효후 1년간 자동차와 부품(77.3%), 철강(23.3%), 석유화학(20.8%)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입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협정 발효 전과 비교해 쌀, 마늘, 고추, 양파,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관세 장기철폐와 양허에서 제외시킨 결과로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는 전반적으로 한ㆍ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양자간 교역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 2월 상품협정 미가입 국가였던 태국이 상품무역협정에 추가 서명했고 협정상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세감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앞으로 교역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아세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수출기업에 대한 홍보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아세안은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이 해체된 후 1967년 8월 8일 설립됐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등 5개국이었지만 이후 1984년의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이 정식 가입했다. 그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현재 10개 동남아시아 국가로 구성된 지역협력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