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극적 반등·생산성 획기적 변화 없으면 2040년대 역성장"

(한국은행)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저생산성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역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작년 말에 발표했던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심층 연구 내용을 다시 조명한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 성장세가 2010년대 들어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해야 하는데,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인 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 GDP의 4.1%)와 4위(2020년, 국가별 비중 7.6%)를 차지하며 투입·산출 양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혁신기업(innovative firm)'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오히려 더 크게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원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구분했는데,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72% 내외(2011~2020년 평균)를 담당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혁신기업을 대기업, 고업력 중소기업, 저업력 중소기업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기업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R&D 비용·위험 부담능력 등에서 유리하고, 업력이 짧은 기업일수록 신제품 개발과 같은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소기업(업력 하위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0년대 이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가팔랐으나 이후 크게 둔화됐다"며 "혁신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 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혁신기업의 문제점의 원인으로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부족 △혁신창업가 육성여건 미비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이에 연구원은 후속혁신 파급력, 범용성, 독창성 등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내부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 평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M&A 및 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