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율휴학 허용, '의대 동맹 휴학' 허용은 아니다"[종합]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집단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집단적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울대 의대처럼 휴학 사유에 대한 대학의 판단이나 확인 없이 일괄로 처리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상으로 봐도 정상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처리로 보긴 어렵다"며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하고 자율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 2025학년도 복학이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상담, 근거자료 징구 등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징구하고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는지 대학들이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 있었다. 엄격한 조건들을 대학에 좀 맡겨 여건에 맞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자율 승인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도 의대생들의 복귀와 의과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 처리 허들을 낮춰준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학생들을 휴학 상태로 두기보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열어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학들은 이 프로그램 제공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승인을 통해) 대학이 의대생들의 개인사유 확인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스스로 내년 1학기를 준비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