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46%가 수도권에 본사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갈등관리 연구용역 11개월 연장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본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전력기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도 과제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는데 이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더 늦춘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며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도 조성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추가 지방 이전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벌써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점찍었고, 전북은 한국투자공사·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 제주는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24개 유치 기관을 선정했다.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가 27개(8%), 인천 8개(2%)다.

17개 시도별로 따져보니 공공기관 본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며 경기(27개)와 대전(26개), 세종(25개), 부산(21개)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본사가 적은 곳은 충남(6개), 제주(4개), 광주(2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