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신설…내년 의대증원 등에 4877억 쓴다

“의대생 복귀·여건 개선 등 산적현안 효율적 지원할 것”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 속에 교육부가 내년 '의대교육지원관'을 신설한다. 분산돼 있던 의대 관련 업무 등을 내년에 한해 효율적으로 맡겠다는 취지다. 의대 관련 예산은 정부안 4877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11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관련 전담 업무를 담당할 ‘의대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조직개편안을 논의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업무가 의대생 복귀나 여건 개선 분산이 돼 있었는데 이를 ‘의대지원국’에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편했다”면서 “편성된 예산 아래 현재 쌓인 의대 관련 정책을 풀어나가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육지원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며 국장급으로 산하에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이외에도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2명 △6급 1명 등의 인력이 배치된다.

의대 교육과정 운영 및 여건개선이 주된 업무다. 이외에도 학사, 시설 및 기자재 관련 재정지원, 교원정원 및 채용지원, 의학교육 관계기관과 소통 등 대외협력 등 의대지원 기능을 담당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을 계기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아래 두는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개편했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자치와 초·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개편했다.

의대 증원 정책 여파…탄핵정국에도 약 5000억여원 투입

비상계엄 사태로 의료계 등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을 위해 편성한 4877억 원은 변동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등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가 내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게 될 경우 남은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 판단하고 정부안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개 국립의대 및 기자재 확충에 총 1508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수 충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 원을 지원한다. 사립대 의대 융자 지원금 등 교육환경 개선에는 1728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국립대 의대생·전공의 실습 관련해선 829억 원을 책정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104조8684억 원이 통과됐다. 이는 올해 95조8000억 원에서 9조684억 원(9.5%) 늘어난 액수로 2023년도 101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104조8767억 원에서 83억 원 감액되는데 그쳐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감액된 부분은 국가장학금 가운데 근로장학금 부분으로 총 83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