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화… 2037년까지 순차 공급

입력 2024-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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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영구임대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질서 있고 균형 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9일 국토교통부는 30년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0~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와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시행해 재건축과 개발 기간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거처 고려사항으로는 ‘주변 환경’(39.0%)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현 거주지 이격거리’(37.3%)와 ‘주택 내부 환경’(8.5%) 등이 뒤를 이었다.

임시거처 선호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관내 공급예정인 공공임대나 기 영구임대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거처에 입주를 원한다는 응답이 97.1%로 가장 많았다. 공공제공 주택으로는 ‘관할 영구임대주택’(50.2%)의 선호도가 1위였다.

대부분(88.2%) 가구가 재입주를 희망했으며 ‘임시거처 계속 거주’를 고른 이들은 11.1%였다. 65.9%의 응답자가 현재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선호했다.

정부는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와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등을 차례로 계획한다.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43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의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입주 시기 등을 고려,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자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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