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30년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0~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와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시행해 재건축과 개발 기간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거처 고려사항으로는 ‘주변 환경’(39.0%)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현 거주지 이격거리’(37.3%)와 ‘주택 내부 환경’(8.5%) 등이 뒤를 이었다.
임시거처 선호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관내 공급예정인 공공임대나 기 영구임대 등 공공이 마련하는 임시거처에 입주를 원한다는 응답이 97.1%로 가장 많았다. 공공제공 주택으로는 ‘관할 영구임대주택’(50.2%)의 선호도가 1위였다.
대부분(88.2%) 가구가 재입주를 희망했으며 ‘임시거처 계속 거주’를 고른 이들은 11.1%였다. 65.9%의 응답자가 현재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선호했다.
정부는 지속적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등을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한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등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노선버스 신설,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거처 선호지 설문조사와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 등을 차례로 계획한다.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인근에는 이미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43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의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입주 시기 등을 고려,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도시별로 국토부-지자체-LH 간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이사·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여건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