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신년사]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 불어넣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국가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내수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위기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은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동계 역시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파업을 자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임금체계가 직무와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정년 연장 문제도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며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 환경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세제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더 자유로운 투자와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 개선과 적극적인 기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