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국세수입 315.7조 걷혀, 올해 약 30조 세수펑크 예상

세수재추계 대비로는 비슷

▲2024년 1~11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8조5000억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0조 원 세수 펑크가 유력해졌다. 다만 9월 세수재추계 기준으로는 비슷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 원 감소했다.

11월 한 달만 보면 22조2000억 원이 걷혔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2월에도 같은 금액이 걷힌다면 337조9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로 29조4000억 원이 부족하다. 56조4000억 원이나 부족했던 작년보다는 낫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다.

다만 기재부가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337조7000억 원과는 2000억 원이 부족해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까지 진도율은 86.0%로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 94.2%, 전년동기 진도율 94.2과 비교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2023년 11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81.0%로 올해 11월은 전년 예산대비 진도율보다 5.0%포인트(p) 높다고 설명했다.

11월까지 소득세는 1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고금리 추세 유지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7조3000억 원이 늘었다. 소비 증가 및 환급이 감소한 원인이다.

법인세는 17조8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는 2023년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것이다. 개별기준 2023년 기업 영업이익을 보면 코스피는 전년대비 45% 급감했고 코스닥도 39.8%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수준 유지했으나 세율을 인하(0.02%p)한 영향이다.

관세는 5000억 원이 줄었다. 수입액 감소 및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을 받았다.

11월 한 달만 보면 22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1000억 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