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9인 체제 완성 촉구”

“30일 재판관 회의 논의 결과 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 유지”
“탄핵 사건 이례적으로 많아…공석 보충돼야 신속·공정한 재판 가능”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재 9인 체제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공석인 재판관 3인에 대해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지금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접수되고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사건을 배당 받은 상태고 주심별로 1건에서 4건까지의 탄핵사건을 맡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재 공석이 보충돼야 여러 가지 사건에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줬으면 한다”며 “6인 체제에서의 선고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우선 처리 방침 확인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한 총리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 지정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권한쟁의 사건의 동일 주심 재판관 배당 등이 논의됐다.

이 공보관은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수명 재판관은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 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천 부공보관은 “아직 해당 청구가 접수 전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현재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체포 영장 사건을 헌재에서 먼저 심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집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도 집행 기한이 1월 6일이라고 밝혔다. 체포 영장 집행 기한이 7일 남았기 때문에 헌재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