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멈춘 野 탄핵시계…내일이 변곡점

31일 국무회의…'특검 거부권' 崔대행 손에
'정쟁 지양' 정치권…내일 변곡점 될 수도
민주, 예의주시…탄핵 카드 주머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빠르게 돌아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계’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민주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지만,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3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신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방해할 경우 국무위원들에 대한 릴레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수위와 강도를 낮추긴 했지만 이날도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다만 여야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상황을 고려해 정쟁을 지양하기로 하면서 ‘탄핵’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진 않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와 구속, 더불어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때와는 다르게 ‘데드라인’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당장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마찰은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릴레이 탄핵’ 추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 권한대행이 참사 대응을 이유로 ‘F4 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국정 수행에 조금씩 빈틈이 생기고 있는 만큼, 무리한 추가 탄핵이 여론의 역풍으로 돌아올 거란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책임 있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또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은 ‘시기’와 ‘강도’를 두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내년 1월 4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그 이후에나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또 최 권한대행이 내일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추가로 기다려볼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29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기다리겠다”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