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규제” vs 중국 “필수금속 가공 기술 규제”…신경전 고조

미, 드론 정보처리‧저장‧송수신 기술 관련 규제
“중‧러 등 적대국 드론 개발 개입에 안보 위험”
중, 배터리‧금속 추출 기술 관련 수출 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UPI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연일 중국 견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무인기(드론) 관련 규제를 추진하며 저격에 나섰다. 동시에 중국도 금속 원자재 수출과 생산 등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로 미국 내 중국산 드론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드론의 설계, 개발, 제조 및 공급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적대국이 개입하면 미국 안보에 부당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드론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에서 비롯되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명시했다.

2021년 기준 미국 민간 드론 시장에서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75%를 차지했다.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지위를 활용해 시장을 지배,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미국은 주목하고 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드론을 해킹, 원격 통제해 주요 시설 감시나 공격할 가능성에 우려해왔다.

규제는 드론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 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저장장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무부는 3월 4일까지 관련 이견을 받겠다고 공지해, 궁극적으로 모든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가 하게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회의를 열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배터리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필수 금속 수출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가 전날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희소금속인 갈륨‧리튬을 추출하는 일부 기술 및 공정이 포함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가 “기술 수출입관리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까지 규제와 관련 대중 의견을 받는다.

중국의 기술 규제 강화는 한 달 만이다. 지난달 3일 중국은 미국이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마자 첨단 기술 및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불허하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했다.

중국은 수십 가지 주요 금속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다. 지난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중국이 통제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60% 관세 등 대중 강경 대응을 예고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양국이 서로 규제를 강화해가며 무역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