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북핵 스몰딜도 가능”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 수는 3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대규모 사상자 발생 원인에 대해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 분석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등 현대전 이해 부족, 러시아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이점은 전사자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병사들은 노동당 입당 및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이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진술 내용 등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생포된 포로 2명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이 없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는 러시아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이며 파병군 가족들은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두려움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에게 식량이나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군도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한국으로 귀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은 당분간 대 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며, 올해 상반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정원은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 관계에 대해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1기 행정부 대표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 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며 “인권 문제는 1기 행정부처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한편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형법상의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에 대한 정보 수집·배포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역량과 인력이 없고, 국내 정보업무를 할 수 없어 못 했다’고 답변했다”며 “큰 틀에서 이러한 질문과 유사한 답변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