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체 특검 발의 결론 미뤄…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
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교육 지원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신청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법안에 대해선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여러 위헌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외환제 부분은 더더욱 그렇다”며 “우리 당 법률자문위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의견수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의 초안을 공유하고 당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해당 특검법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등을 삭제해 5개로 줄이고,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욱법 개정안과 고교무상교육예산 국비지원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