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역화폐법·‘이재명 대선용’ 추경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양수 사무총장,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01.10.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는 거부하면서, 올해 본예산이 조기 집행된 후 필요하다면 당정이 먼저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 일방적인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추진을 두고도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뿐”이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계획)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이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이 대표가 그간 필요성을 주장해온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