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증인 출석안 통과
野 “국민 대표해 왜 내란 일으켰는지 진상 조사해야”
與 “국격 떨어질 것…이재명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
국회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여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국격에 맞지 않는 망신 주기”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권 채택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76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이 반대한 가운데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특위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3일간 했는데 증인 채택 관련해 정리가 안됐다”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수괴”라며 “서울의 밤의 날 진실의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윤석열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격에 떨어뜨린 주범이 누구인가. 내란수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국정조사겠나”라며 “국민을 대표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처벌해 다시 역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국격이 맞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이재명 대표 비롯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은 진상규명에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격이 떨어지면 해외 수출부터 지장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망신 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법안에 대해 무리하게 재요구하고 재발의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논리다. 맞을 만해서 맞았다, 때릴 만해서 때렸다는 것”이라며 “내란의 가해자는 윤석열인데 가해자의 논리를 편다는 건 옹호한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