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지원’ 보고
경찰, 검찰 공소장 내용 부인…“방첩사 진술만으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1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 사령관은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10여 명을 체포할 예정이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청장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52분경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경력 지원 요청을 받았다.
당시 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했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계장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계장으로부터 방첩사 요청을 보고받은 윤 조정관은 오후 11시 59분경 조 청장에게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됐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했다.
이후 윤 조정관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전화해 방첩사의 지원 요청과 지원 명단 송부 등을 조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계장은 오후 11시 57분경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 36분경 사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으로부터 ‘방첩사 지원’ 형사 10명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후 2회에 걸쳐 방첩사 구 과장에게 ‘국수본 인력지원 명단’을 문자로 보냈다.
구 과장은 지난달 4일 새벽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감·경위와 여러 차례 전화하며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수본 지원 인력 10명을 포함해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과장이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 조장들에게 ‘지원 나온 경찰들과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으나, 국회 인근에 모인 인파로 이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국수본 지원 인력과의 합류가 무산됐다.
경찰청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 대상을 들은 바 없고, 검찰이 방첩사 진술만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 인력을 알려주기 위해 방첩사에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