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 달성 가능성 평균 38.6%로 평가
“산업구조적 특성 고려한 감축목표 설정 필요”
정부가 올해 국제연합(UN)에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 10곳 중 8곳이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82.7%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계가 바라보는 2030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평균 38.6%로 ‘낮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운 주요 요인으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어려움(31.0%) △에너지효율 개선 지연(26.2%) △경제 및 생산 위축(20.2%) △저탄소 기술 혁신 및 상용화 지연(19.0%)을 꼽았다.
산업계는 2035 NDC 수립 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목표 설정(22.2%) △기후 대응 예산 구체화(22.2%) △탄소중립 목표 시점 조정(16.9%) △부문 간 감축목표 조정(15.9%)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국내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특성을 반영한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높아 추가적인 배출 저감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多) 배출 업종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2040년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축목표 수립 시 이러한 기술 상용화 시점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중 ‘온실가스 배출 가격 상승’(54.6%)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집약 업종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58.1%)에 따른 비용 부담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했다. 한경협은 에너지집약 업종이 대부분 대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환 리스크에 따른 국가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2035 NDC 제출을 앞두고 기후정책 강화 및 전환리스크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