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무역기술장벽 598건으로 33% 급증…미국 1위

미국,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 통보…전년 대비 2배 늘어
정부 "산·학·연·관 협력 강화 및 기업 협력 구축 적극 대응"

▲파나마 파나마시티 외곽의 파나마 운하에서 싱가포르 컨테이너선이 통과하고 있다. (파나마시티/로이터연합뉴스)

연초부터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기술규제 건수가 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세웠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59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급증하며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TBT는 국제 무역에서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규정이나 표준, 인증 절차 등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 기준 및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기술장벽이 된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지난해 연간 TBT는 4337건으로 2023년 4068건과 비교해 6%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시작부터 기술규제가 급증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TBT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르완다(68건)와 케냐(51건), 탄자니아(48건)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21건으로 8위에 자리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전년 동월 대비 63% 급증했다.

전기 전자 분야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을 통보했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작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