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관련 '수출 유망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간소화

정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 행정 추진 전략' 발표
K-뷰티 관련 6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해 통관 애로 예방

▲서울 시내 한 화장품 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K-뷰티 등 한류와 관련된 수출 유망 품목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해 통관 애로를 예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 행정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K-뷰티, K-푸드 등 한류와 관련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줄인다.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등은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한다. 활방어·컬러보리·닭고기 등 5개 품목은 관계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인증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으로 신규지정한다.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GR(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GR인증서는 탄소 감축·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또는 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해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다.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고차 수출 시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 등 국가와 우선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연 수출 1억 달러 초과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 품목(12개), 연 수출 1000만 달러 초과 중 미활용 품목(13개)을 원인별로 컨설팅한다. 원산지 기준 충족 불가 등 구조적 원인일 경우 소관 부처에 정보 제공하는 등 소관 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 편익을 높인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 수출 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은 지속하면서 수출기업의 위반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지원 등을 융합해 정부지원 시너지 극대화하고, FTA 수입 활용 리스크와 불확실성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한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 애로 예방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C/O)가 FTA 특혜부여의 필수 서류이나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 확인 등 엄격한 심사로 통관지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한다. 또한 FTA 기체결국인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EODES 신규 구축을 통해 한-아세안 e-C/O 체인을 완성하고, GCC 등 신규 발효 국가와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국 세관에 종이 C/O 제출이 생략돼 신속 통관, 기업비용 절감 및 통관 애로 예방으로 수출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