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
野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불투명…특검 해야”
與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과거와는 발언 달라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2. (뉴시스)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격과 함께 비상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등에 있다고 반박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공격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상을 털어 이분법으로 나누고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윤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적대시했나. 일본 중심의 기여 외교 정책을 구사했나”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재차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중에(2차 탄핵소추안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일본을 ‘적성 국가’라고 하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는 최근 과거와는 정반대 외교 노선을 얘기한다. 이는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계산된 변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김석우 차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안 폭주를 했고 이게 12·3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