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
“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당으로서 제안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민생회복’(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11조2000억원) 크게 두 줄기로 구성됐다.

먼저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등에 약 24조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정책으로 분류된다. 추가 10만원을 지급받는 취약계층 수혜자는 약 361만 명에 달할 거라고 민주당은 추계하고 있다.

지역화폐 또한 ‘이재명표 정책’으로 여겨진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기엔 2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다시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여당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수정할 수 있고,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기존의 것들은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월별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8대 분야 소비바우처’는 숙박·관광·공연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각각 2조4000억원, 5000억원씩 증액이 필요하단 게 민주당 입장이다.

계엄 정국 이후 소비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보상하고 에너지요금과 공공배달앱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무기질비료 지원·청년후계농 지원 확대 등 농어업지원(1조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및 장애인 예산 확대(5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훈련간부급식비 등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엔 9000억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제 성장을 위해선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확대 등에 11조원 규모 추경을 진행하자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에 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단 주장이고, 이중 기후위기 및 RE100 대응에 1조원이 포함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에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1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도 예산 5000억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그 외 추경안엔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2조6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및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다음 주나 2월 말까지는 여야 국정협의회 합의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제출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35조원이란 총 규모도 끝까지 고수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재정 상황상 최대한 (추경 편성을) 억제하고 35조원 규모로 제한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총 규모도 고집하진 않을테니 정부와 여당은 협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재원 마련 방식으론 지출 구조조정, 국채 발행 등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특별회계상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도 최대한 발굴해내야 한다”며 “그런 뒤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