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韓 신용평가 담당 인터뷰 “중기 재정 정책, 등급 결정 핵심 요소될 가능성 높아” [시험대 오른 한국경제]

본지 이메일 서면 인터뷰 실시…“추경, 정치·경제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
“韓 정부 부채 비율, 선진국보다 낮지만…고령화 영향 재정 및 성장 압력 직면할 수도”
“정치적 불확실성, 제도적 견제 및 균형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유지”

▲제레미 주크 피치 아태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피치(Fitch))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레미 주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정치적 이슈 외에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중기 재정 전망이 등급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주크 이사는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이메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향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묻는 말에 “한국은 정치적 변동성이 높은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외부 재정 및 재정 완충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 관리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크 이사는 작년 12월 초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전 진행하는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경험했다.

주크 이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재정 기준에 추가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올해 말에 추가 예산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추가 예산의 실행과 그 규모는 정치 및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로서는 2025년 예산이 올해 초에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크 이사는 ‘재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중기 재정 정책은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상당한 재정 및 성장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에서는 재정 준칙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재정 준칙은 중기 재정 관리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제도적 견제와 균형이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크 이사는 “기본적 베이스라인(Baselineㆍ판단기준선)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지지하는 표결을 하고 올해 2분기 후반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선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기적 정책의 명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치적 분열은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증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중요한 정량적 지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크 이사는 “정량적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및 부채,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1인당 GDP, 거버넌스 지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며 “정량적 평가는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요소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석적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크 이사는 추가적인 연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최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대화 등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다른 분석가들과도 최근의 정치 및 경제 발전과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