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시험대 올랐다…“韓 성장률 1.5%까지 낮아질수도” [시험대 오른 한국경제]

피치, 신평사 중 가장 먼저 韓 신용등급 발표…작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신용등급·전망 유지했으나…조기 대선 시기·평균 GDP 대비 정부부채 언급
S&P 연례협의 3월말 예상…무디스 최근 보고서 “정책적 대응 약화시 신용에 악영향”
씨티 “한은, 올해 성장률 1.5%까지 낮출수도…2월에 0.25%p 인하 전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열리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시험대에 올랐다. 20여 년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지만, 앞으로는 정치, 재정 불확실성으로 인한 등급 하락 가능성을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왔다.

피치는 이달 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대 글로벌 신평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월 말 연례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연례협의 후 2~3개월 후에 신용평가등급을 발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6월 무렵에 한국 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는 2년 주기로 신용등급을 발표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한국 신용등급을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작년에는 S&P는 4월 말에, 무디스는 5월 중순에 각각 신용등급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국제 신평사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신평사들은 여러 지표를 모니터링하지만 그중에 ‘재정건전성’을 주요 사항으로 꼽는다.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등급 하방 요인이 두드러진 것이다.

피치는 이번에 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기본시나리오를 공개했고, 무디스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피치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해 ‘2분기 말에 선거를 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치뤄야 하는데 그 시기를 2분기말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치는 한국의 중기 재정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주목했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기존 예상치인 GDP 대비 47.3%에서 48.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신용등급 ‘AA’ 그룹의 평균 49.0%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피치는 “중기 재정 경로는 올해 말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다. 야당은 역사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며 “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특히 고령화 사회로 인해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용 등급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이달 초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해 정책 결정에 장애가 발생하면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정책 수립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영향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신용 프로필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했다. 무디스는 작년 12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배경으로 “불안정한 정치 환경과 이로 인한 정책 결정 및 공공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꼽았다.

S&P는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다음날 낸 리포트 이외에 추가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S&P는 “향후 1~2년 이내에 등급 변경을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2025년 성장률을 약 1.5~1.6%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은의 전망치 1.6~1.7%보다 더 낮은 수치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본지와의 이메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정치적 변동성이 높은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외부 재정 및 재정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 관리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