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B "내수 부진으로 성장 타격 불가피...통화·재정 정책 필요"

"경기 하방 리스크 상당...추경 등 부양책 필요"

▲서울 명동의 한 거리에서 폐업한 식당의 집기가 트럭에 가득 실려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책당국의 대응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적이지만,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또 IB 대다수는 통화·재정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봤다.

15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내놓은 '국내 상황에 대한 해외시각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IB들은 "현 경기 상황은 과거보다 취약하며 재정정책 제약, 경제 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JP모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경제적 영향을 일시적이었으나 현재 경기 상황은 당시와 비교해 취약하고 재정정책 여지 제약과 경제 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리서치 전문 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비자 심리는 급격히 약화했다고 봤다. 다만 현재 위기는 경제 상황 전반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노무라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2017년에는 반도체 업사이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출 기업 실적 호조 등이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할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IB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미국 관세 정책, 반도체 사이클 둔화 등으로 수출 둔화 가능성도 드러나며 성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 둔화는 최근 실업률 상승 등 고용시장 데이터 부진에 기인하며 정치적 위기가 이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봤다. 건설 경기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B들은 정책당국이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당해 추경 편성 등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골드만삭스는 정치 불안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2025년 예산안 통과,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마련,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노무라는 올해 2분기 말 추경 편성이 예상되지만, 규모는 GDP 대비 0.6%로 시장 기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대상도 주로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의 경우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나 추경, 탄핵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