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위원장, 17일 기자단 간담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불법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8%(현행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물론 미국 빅테크 구글·애플·아마존·메타 등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자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미 무역 충돌을 유발할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쟁법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국 경쟁법 관련 정책이나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신정부의 경쟁법 관련 정책 조사 예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실무자 레벨 물론이고 수장 레벨에서 회의 등 통해서 입장을 확인하고 공정위도 탄력 대응하는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한 협의를 조사 중이다. 일각에선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관련 정책이나 조사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무 단계는 물론, 경쟁 당국 수장급에서도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선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계열사 규정은 없어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신고인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신고했다.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선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기업 결합에는 지난해 8월 도입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에 담긴 하도급·유통업의 중소·납품업체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이달 25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균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중개 거래뿐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 지급 기한이 길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유통브랜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다음 달부터 전국 2000여 개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가격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 변화 추이 등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와 관련해선 "다음 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대행 TF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