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힘 싣는 트럼프, “독립 반대” 문구 삭제…일본도 호적에 국적 기재 허용

“대만 국제기구 가입 지지” 표명도
일본, 5월부터 국적란에 지역명 표기 허용

▲대만과 미국 국기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또한 호적 국적란에 지역명 표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만’ 표기를 허용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대만 관계 관련 정보를 정리한 문서 ‘팩트시트’를 13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지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미국 국방부의 기술과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만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만을 불가분의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중국과 대만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유지하면서 “대만해협 양안의 이견에 대해서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양안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와 긍정적 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문서 업데이트가 트럼프 정권의 양안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과 대만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업데이트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만에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꿨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국무부는 2022년에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영했다.

한편 일본 법무부는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지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호적 정보란에 이름과 국적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국가명만 인정해 대만 출신자들은 ‘중국’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역 출신자의 정체성을 배려하고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대폭 재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