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의 신규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산금리를 올린 은행들에 대해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의 가산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유 의원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4대금융지주는 예대마진을 높여 작년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관리를 잘 못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 7~8월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부채 양을 줄이는 게 우선적이었고 은행들이 신규대출 금리를 올려서 이에 대응했다"며 "이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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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상태가 계속됐는데, 올해는 시차가 어느정도 지나서 이 부분은 신규대출 금리를 최소한 인하할 여력있다"며 "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와 관련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차가 필요하다"며 "고금리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에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