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3조 달러 필요한데 녹색채권 발행량 미미…한국형 전환금융 필요”

한은, 19일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 분석
“산업구조 변화, 탈동조화 촉진…기술진보·금융발전, 촉진·지연 양면적 특성”
“韓 금융시장, 자금조달 역량 선진국 수준이지만…저탄소 경제전환 자금공급 제약”

(한국은행)

탄소배출의 탈동조화를 위해 ‘한국형 전환금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자금조달 시장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자금공급 규모가 미미해 탈동조화 촉진 여부가 불부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19일 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법규,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국내 녹색금융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녹색금융을 보완할 한국형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의 도입 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금융이란 고탄소·난감축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국가 전체의 탄소배출량 감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국형 전환금융을 내세운 배경에는 금융 부문이 탄소배출의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최대 3조 달러의 투자 규모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5년(2018~2022년)간 녹색채권 발행량은 570억 달러에 그쳤다. 최대 필요 자금으로 추산된 3조 달러의 1.9% 수준이다.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평균 1128억 달러와 비교해도 턱없이 작다.

이 과장은 “현재 한국의 녹색금융 체계는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재편, 단계적인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최근 일본, 중국 등은 전환금융 도입을 본격화했으며, 싱가포르, EU 등도 기존 녹색금융체계와 연계할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금융 이외에 한국의 탄소배출 탈동조화 지연 배경으로 산업적 특성과 에너지 공급구조를 짚었다.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중심의 서비스업 확대로 주요 선진국(G7)과 달리 산업구조 변화의 탈동조화 촉진 효과가 제약적이란 것이다. 한국의 서비스업 1인당 탄소배출량은 2000년 1.47톤(t)에서 2021년 1.87t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G7 평균치는 2000년 1.65t에서 1.14t으로 감소했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고소득 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및 수출 비중은 고소득 국가 평균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며 “탈동조화에 취약한 노동집약적 서비스업 축소를 유도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최근 탄소배출 분위기에 “보고서를 내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 대외 거버넌스 리스크도 크고, 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어서 퇴보, 후퇴할 것이란 의견도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전문가들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기세가 주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미 경제성을 확보한 저탄소 산업들도 있고 기후위기대응이란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탈동조화)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것이란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