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전현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21일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됐던 일반특검 대신 상설 특검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게 핵심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과 우선순위를 정해 김건희 상설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이달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재표결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