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허위 답변’ 논란에…공수처장 “尹 체포영장에는 문제없어”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
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중앙지법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원칙으로 관할을 정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부지법 관할이었다”며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포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체포영장이 지난해 12월 6일에 들어간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을 영장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으로 청구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보낸 답변이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오 처장은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의 영장 기각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나’라는 주 의원 질의에 “청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틀 뒤 답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것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도 “(국회에 답을 전달하는 과정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타 기관 소속 파견 직원이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해 전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답변이 국회로 제출되는 과정에 처장·차장의 결재가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업무 처리 시스템을 통하기 때문에 결재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서부지법에 재청구해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를 연일 조사 중이다. 이날 공수처에는 경무관급 간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21일에는 총경급 간부가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첩 받은 경찰 간부 사건은 총 6건”이라며 “이미 조사했거나 조사 중인 분은 모두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