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도체 기업 경쟁력 상실돼 국가경쟁력 훼손되는 건 막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적용이 안 되면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저희가 제안했듯 10년 (한시 적용)이 아니라 3년이라도 반드시 조항을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여·야·정 협의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업계 얘기를 들으니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 양반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도체는 전쟁에 가까운 경쟁이고,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적극 납품해야 할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아이템을 연구개발(R&D)해 납품하지 않으면 외국 기업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R&D) 52시간 예외를 두고 단기에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게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다는 얘기를 절절히 들었다”며 “이러한 중요한 분야에 있어 민주노총 때문에 좌절되고 우리 반도체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국가경쟁력이 훼손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야당에 발목 잡혀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라는 걸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이를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반도체 산업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부 분야에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우리 기술을 추월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다.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창의와 혁신은 자율로부터 나온다.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은 산업계가 지속 요구한 사안”이라며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야말로 반도체 산업 재도약의 토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