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제 재도약 전략 발표…“규제 풀어 경상성장률 5% 달성”

오세훈 시장,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
기조연설에서 ‘경상성장률 5%’ 유지 방법론 제시해
과감한 투자, 노동‧세제 개혁, 규제 철파 필요성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 참석해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금융·규제를 아우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다소 정체된 한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러한 전략을 제안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오 시장은 ‘KOGA(KOrea Growth Again,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려와 패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표를 설정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30년간 이어진 주력 산업 불변과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미흡 등을 대한민국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늘리고 디지털 전환, AI제이션(인공지능화)을 결합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와 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 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상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산업정책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3대 개혁(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과 확장현실(XR)‧웹툰‧웹소설‧E스포츠‧게임산업‧영상‧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화 및 고용 안전망 강화도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이어 이어진 1부 대담에서는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정부 구조로는 각종 정부 부처의 업무가 전부 규제로 작동하고 (기업이) 각 부처를 쫓아다녀야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서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도 참석했다.

발표회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1월 한 달간 제안한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영한 10건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공공일자리 참여자 소득 기준 완화, 기후동행카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 대상을 현행 19~39세에서 13~18세까지 확대하자는 안건들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된 규제철폐안 10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이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 생활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