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홈플러스 사태 엄정·신속 조사 중…결과 상응하는 조치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검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홈플러스, MBK파트너스, 신영증권 등 관계기관에 대해 검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MBK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며 “확실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고 또 피해를 본 분도 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날 오전 MBK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전액 보상안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한 답변이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MBK가 논란이 된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정상 변제를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 방법과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서도 “MBK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가지는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며 “어제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조사가 좀 되면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1차적인 의견과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상법개정안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