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대 50%’ 상호관세 2단계 접근법 검토”…글로벌 무역장벽,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아

긴급 관세 위해 1930년 관세법 활용도 검토
G20 수입제한, 2008년의 10배
트럼프, 상호관세 관련 연일 말 바꿔

▲미국과 전 세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무역장벽을 쌓아가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도입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2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내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거의 사용되지 않던 긴급 권한을 발동해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잠정적 조치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나 미국산 제품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조치를 규정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을 사용할 경우 무역 상대국에 최대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고 집권 1기 때 실시했던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관세에 대해 “앞으로 며칠 내에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뜩이나 수십 년 만에 높아진 글로벌 무역 장벽을 더 높일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들의 무역 상대국을 휩쓸고 있는 관세의 확산은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 소용돌이’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전 세계가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크고 광범위한 보호주의 활동 급증으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제무역정책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주요 20개국(G20)에서만 관세, 반덤핑관세, 쿼터 등을 포함해 총 4650건의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2016년 이후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 말 시행된 규제 건수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미국 조세 분야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을 8.4%로 집계했다. 이는 2016년 1.5%에서 급등하고 1946년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WSJ는 짚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관세 위협을 실행에 옮기면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은 평균 18%까지 치솟아 9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제는 이처럼 높아진 무역 장벽을 다시 낮추는 일이 쉽지 않다는 지점이다. 특히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과 산업재건 및 재무장과 같은 국내 우선순위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열기를 되돌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인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학 경제학 교수는 “모든 무역 제한은 잠재적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완화 시나리오는 매우 까다로운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연일 말을 바꾸고 있다. 그는 전날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보수성향 매체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는 “너무 많은 예외를 두고 싶지 않다”면서 “친구가 적보다 더 우리를 많이 이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