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필수 추경’ 與野 합의할까…추경 방식·쌍탄핵이 변수

정부, ‘10조 추경’ 추진한다지만
與野 신속 합의 미지수
산불 추경 방식, 여전히 이견
野 ‘쌍탄핵’ 압박에…與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크고,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을 거론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그간 한목소리로 ‘산불 추경’을 강조해왔던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할 거란 기대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31일) 본회의 일정 등을 정하기 회동을 할 예정인데, 추경 논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산불 추경 방식을 두곤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추경을, 민주당은 예비비가 아닌 산불 대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언쟁을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예비비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비비를 독단으로 감액했다”며 “그 결과 산불 대응에 사용 가능한 실제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의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깎였다. 그로 인해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가 4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원포인트’로 산불 추경만을 진행하자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추경을 진행해야 한다”며 “목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도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을 시사한 점도 추경 논의를 제동시킬 변수로 여겨진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내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1일 발의했고,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급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탄핵 압박이 결국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직무가 다시 정지되면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