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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두고 또 “뉴클리어 파워”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서 벗어난 표현을 썼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기 집권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나는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구축했다”며 “어떻게 될지는

2025-03-14 15:20
崔대행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명태균 의혹 수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

2025-03-14 10:20
崔대행,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2025-03-14 09:45
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달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1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2025-03-13 15:36
상법 개정안, 野주도 본회의 통과…최상목에 넘어간 공

'이사 주주 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주주 권익 보호 내용재계·與 “소송 남발, 투기자본 공격” vs 野 “장기투자자 올 것”與, 당론으로 부결…최상목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 방침이복현 “주주가치 제고 해외에 밝혀와…거부권 행사 반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2025-03-13 15:04
이복현 “상법 거부권 행사 직걸고 반대”...권성동 “검사때 습관 나와, 옳지 못한 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해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히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당론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원장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국

2025-03-13 14:41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2025-03-13 06:00
우원식 “최상목, 국회·헌재 얕잡아 봐…마은혁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질서 부정 등 현안 시국에 대한 우려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2025-03-12 14:48
민주, 외통위서 독일 ‘계엄 다큐’ 논란 질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독일 공영방송 다큐멘터리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단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타국 방송이 대한민국 야당에 대해 ‘친중국·친북한 사법 카르텔’이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외교부는 왜 가만히

2025-03-11 18:30
민주 “최상목 대행, 불법 위헌 밥 먹듯…책임 직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위헌을 밥 먹듯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2025-03-05 09:56
헌재, 변론 개시한 탄핵사건 모두 종결…한덕수 선고 尹에 변수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尹 선고기일 영향국무총리 복귀하더라도 재판관 임명 강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변론을 개시한 모든 탄핵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

2025-03-04 16:09
崔대행 '마은혁 임명' 놓고 숙고모드...국무회의서도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2025-03-04 14:07
[정치대학] 한동훈 겨냥한 박근혜…與 세력 구도 영향은?

양자대결서 과반 넘긴 이재명…중도보수론 통했나최상목, 국무위원 간담회…野, 마은혁 임명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집권당 대표가 개인 소신을 앞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한계가 배신자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2025-03-04 09:58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최 대행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헌재 “대통령,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못 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대립…“대통령 기준 vs 국무위원 기준”법조계 “법률에 권한대행 역할 규정 만들어 사각지대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어디

2025-03-04 05:00
崔대행, '마은혁 임명' 막판 고심…'한덕수 복귀' 변수

헌재 "馬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崔 침묵 속 4일 국무위원 의견 청취韓 탄핵심판 선고임박…馬 거취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에 임명에 무게를 싣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직

2025-03-03 15:01
민주 "마은혁 임명 때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거냐’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결

2025-03-03 11:35
KDI "미·북 회담 성사 쉽지 않아...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어려워져"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미·북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미·북 회담이 성사된다면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따르면, 북한이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한 '두 국가론'과 러

2025-03-01 06:00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崔 대행 선택에 정치권 '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치권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변론이 마무리 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과 결론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곧장 수용하진

2025-02-27 15:45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 구성 가능성재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 기일 연기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고만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

2025-02-27 13:20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

2025-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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