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 관세 컨설팅 수요도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 중소기업은 평균 41억 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응을 준비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33%에 그쳤다.
이들은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의 어려움으로 정보 획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물류비 지원 및 정책 자금 지원, 관세 컨설팅 수요 등도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철강·알루미늄 관련 협동조합과 함께 실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600개사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매출 피해 규모로 수출 피해 규모는 10만~50만 달러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50만~150만 달러 미만(23.5%) △10만 달러 미만(1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평균으로는 181만5000달러다. 또 예상 매출 피해 규모는 5억~15억 원 미만이 27.2%로 가장 많았고 △5억 원 미만(26.6%) △15억~50억 원 미만(23.4%) 순이다. 평균 매출로는 41억1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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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겪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이하 중복응답)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41.8%)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미국 관세 대상 여부 확인 어려움(28.2%) △미국 거래처의 수출 계약 지연·취소로 인한 경영 애로(25.7%) △미국 수출 중인 국내 거래처 대상 발주 물량 감소(23.3%) △미국 외 제3국에서의 수출 경쟁력 악화(22.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32.5%가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비 중인 내용으로는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52.8%)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 탐색(30.8%) △거래처와 장기계약 체결(14.4%) △미국 현지 직접 진출(12.3%) 순이다.

이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사항으로 △관세 관련 정보제공(51.3%)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융자, 보증) 지원(40.5%) △법무·회계법인 등 관세 컨설팅(24.8%) △제3국 수출국 다변화 지원(19.2%) △미국 마케팅 지원(전시회 등)’(12.5%)을 원했다.
또 파생상품 수출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43.4%는 파생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사항으로 △미국 HS 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원산지 규정 강화를 위한 교육(25.6%) △관세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HS코드 조회시스템 이용 교육(23.6%) 등을 꼽았다.
설문을 통해 중소기업은 관세 관련 정보,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등 당면한 수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제공의 경우 관세부과로 인한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으며, 파생상품 수출기업의 경우 교육보다는 컨설팅을 선호했다.
중기부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15개 지역별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전문관이 1차적인 상담·안내를 진행하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기청의 추천 절차를 거쳐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조치와 패스트트랙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층 상담이 필요하면 비즈니스지원단의 관세 전문인력을 통해 관세 관련 심층 상담 및 현장클리닉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관세청 등과 협업해 미국 관세 관련 최신 동향,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애로 상담회와 병행하는 ‘미 관세부과 대응 중소기업 지원 설명 및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 온라인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카드뉴스, 리플릿, 지원정책 공고 등 관련 정보 및 정책 동향을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