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상설 사무국 설치 추진

G20 체제 공고화 위한 노력 일환

올해 의장국인 한국이 G20 정상회의 상설 사무국 설치를 추진한다.

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기화된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를 회원국들에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차 회의를 개최했던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도 상설 사무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G20 준비위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점차 G20 체제의 안정화를 꾀하고 의사결의 집행·운영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상설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상설 사무국 추진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에 처음 참여하게 된 한국이 올해 의장국으로 G20 체제를 공고히 하기위한 제도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G20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현재 G20 정상회의는 트로이카(의장국 및 전·후임 의장국) 중심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점차 의제가 넓어지고 의사결의를 하다보면 연속성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의장국으로 의제별 조정과 인수인계를 위한 제도화 차원에서 정착되도록 현재 회원국들에 상설 사무국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설 사무국이 설치 되려면 다양한 종류와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단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설 사무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가 성향상 관료주의로 인해 국가를 떠나 독자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각 나라들은 반대할 가능성도 크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앞으로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 기여하고 성과를 통해 신뢰를 높여가면 상설 사무국을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커지고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상설 사무국 설치가 확정될 경우에는 장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지만 한국 유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곳에 사무국을 두면 힘이 쏠릴 우려가 있어 제3국가나 영세중립국에 두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G20 상설 사무국의 한국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한국이 올해 의장국으로 상설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G20의 운영에 기여하게 되면 유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