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버블 잡으려면 토지 공급 늘려야

중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토지 공급을 늘리고 토지 입찰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중순 이후 대부분 도시의 신규아파트 및 기존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센터라인 차이나의 통계에 의하면 베이징의 신규 아파트 평균 판매가는 지난달에 1㎡ 당 2만1130위안(약 350만원)로 전월 대비 12.2% 상승해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존주택매매도 2만7000채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토지가격 및 현재의 차별성 없는 입찰시스템은 부동산 가격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센트리21의 치판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가격급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급을 늘리고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자에 대해 차별화된 모기지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토자원부는 택지공급 및 주택공급 계획이 확정되는 4월10일까지 토지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해 전문가들의 주장과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방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6일 연속 실었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추가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실행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중앙정부는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공급, 조세, 계약금 및 모기지율을 포함하는 규제안을 연속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두번째 주택구매자에게 여전히 모기지 이자율 특혜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